실손보험 오른다, 4세대 실손 보험료 20%인상

 

실손보험 오른다, 4세대 실손 보험료 20%인상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커지면서 보험료가 평균 7.8% 오른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23일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이 약 7.8%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의료보험의 연평균 인상률인 9%보다 1.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3%대, 2세대는 5%대 오르는 데 그치지만 3세대는 16%대, 4세대는 20%대로 뛰어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의 올해 3분기 기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은 119.3%로 지난해(116.6%)보다 상승했다. 손실 규모(위험 손실액)는 2조 1000억 원에 달한다. 손·생보협회는 “보험료 인상률은 보험사의 평균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 보험료가 내년 평균 7.8% 오르고 이 중 4세대가 20%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실손보험 적자가 커진 데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내년도 실손보험 평균 인상률 7.8%는 올해 인상분(7.5%)보다 0.3%포인트 높다.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의 누적 보험료 인상률은 평균 46.3%에 달한다.

4세대 실손보험의 인상률은 특히 가파르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인상률이 20%대에 달한다. 3세대의 경우 인상 폭이 16%대고 2세대는 5%대, 1세대는 3%대 각각 오를 예정이다. 특히 4세대 실손보험은 가입자 수가 525만 명에 달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인상률은 상품 갱신 주기나 종류 및 가입자 연령·성별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며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갱신 시기에 보험사에서 보내는 보험료 갱신 안내장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분류한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을 뜻한다. 2세대는 2017년 3월까지, 3세대는 2021년 6월까지 판매됐다. 현재는 4세대 실손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3~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라 보험료 변동 체감이 클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1세대의 경우 3~5년, 2세대는 1~3년 주기로 보험료를 조정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인상 폭이 달라진다.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험료는 비싸다. 40대 남성 기준 올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는 5만 4000원이었고, 2세대 3만 4000원, 3세대 2만 3000원 △4세대 1만 5000원 순이었다. 4세대의 경우 내년 보험료 인상 시 1만 8000원가량이 되고 연간으로는 3만 6000원 정도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실손보험료가 급등한 이유로 만성적인 적자를 꼽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4세대 실손보험의 누적 위험손해율은 147.9%나 된다. 지난해 말(132.4%)에 비해 15.5%포인트나 뛴 수치다. 손해율이 100%보다 높다는 것은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3세대의 경우 138.8%에 달한다. 1세대(113.2%)와 2세대(112.6%)도 위험손해율이 110%대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에서 연간 2조 원 안팎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추산한다.

이는 도수치료나 자기공명영상(MRI)과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 위주로 실손보험 적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면 급여 항목과 달리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를 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료비가 많이 나와도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의료 쇼핑을 할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비급여 항목 위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대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메리츠)의 올해 1~3분기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8조 484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해 13.1% 늘었다.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항목이 많은 정형외과에서 전체 지급액의 22.3%를 차지했다.

정부는 5세대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5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미용이나 성형과 같은 비급여 의료기술을 보장에서 제외한다.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도수치료와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기도 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최고 95%까지 높아지고 진료비와 급여 기준 등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출처 : 서울경제
https://v.daum.net/v/20251224070643138